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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포괄적 VS 명백한 법령 위반 경우만"…지방자치사무 감사 권한, 헌법학자의 판단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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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창림혁성 작성일21-04-04 05:03 조회1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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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table cellspacing=0 border=0 cellpadding=0 align='center'><caption></caption><tr><td align=top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17/2021/04/03/0000677462_001_2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바카라사이트</a> <br> 0210403232321843.jpg?type=w647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지방자치사무 감사 권한 토론회. / 사진제공=남양주시</em></span></td></tr></table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카지노사이트</a> <br> ><div>감사거부로 촉발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사무를 두고 헌법학자들의 토론회가 열렸다.<br><br>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경기 남양주시가 공동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온라인카지노</a> <br>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'지방자치 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'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.</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지난해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진행한 감사를 놓고 바카라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양측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한 상태여서 이번 토론회가 관심을 끌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토론회는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.<br><br></div><div>전문가들은 광역자치단체장 카지노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의 감사권 범위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광역자치단체장 감사권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등을 주제 발표하면서 “미국의 사례를 통해 광역자치 온라인카지노카지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단체장의 포괄적인 감사권을 인정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그러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'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광역자치단체 감사권의 한계'라는 주제발표에서 "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바카라사이트</a> <br>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요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는 엄주희 건국대 교수, 김효연 고려대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카지노사이트</a> <br> 박사, 최인화 서강대 박사, 이명웅 변호사 등도 참석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.<div><br></div><div><div class="highlightBlock" style="margin-top:17px; padd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온라인카지노</a> <br> ing-top:15px; border-top:1px solid #444446; clear:both;"></div><div style="display:none;"><br></div><div style="display: 바카라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none;">━<br></div><b>포괄적 감사권&nbsp;인정해야 VS&nbsp;명백한 법령 위반&nbsp;경우로 한정해야…'온도 차'</b><div style="display:none;"><br>━</div><div style="display:none;"><br></div><div class="highlightBlock" style="margin-bottom:16px; padding-bottom:14px; border-bottom:1px solid #ebebeb; clear:both;"></div></div><div>토론회는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을 놓고 도와 남양주시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국면에서 열려 주목을 끌었다. 경기도는 지난해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문제 등 남양주시에 대한 여러 차례 감사를 진행했으며, 남양주시는 일부 감사에 대해 "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하다"며 거부했다.</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결국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무원 4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. 이에 경기도도 조 시장과 공무원 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"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포괄적 자치 사무 감사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 자치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지역을 가꿔 나가는 독립적 지방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"고 밝혔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앞서 조 시장은 지난달 2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여해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불법·부당한 감사 중단을 건의하기도 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경기도는 지난해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감사를 진행했으며, 남양주시는 일부 감사에 대해 위법하다며 거부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그러면서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무원 4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경기도 역시 조 시장과 공무원 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.</div><br><br>남양주=김동우 기자 bosun1997@mt.co.kr<br><br><a href="https://moneys.mt.co.kr/redirectAd.php?id=0&date=20210202092615" target="_blank">▶뜨거운 증시, 오늘의 특징주는? </a> <a href="https://moneys.mt.co.kr/redirectAd.php?id=1&date=20210202092615" target="_blank">▶여론확인 &#39;머니S설문&#39; </a><br><a href="https://moneys.mt.co.kr/redirectAd.php?id=2&date=20210202092615" target="_blank">▶머니S,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</a> <br><br>&lt;저작권자 ⓒ &#39;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&#39; 머니S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&gt;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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